법령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, 2011. 11. 24.
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41조제1항제1의2호등위헌소원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, 2011. 11. 24.
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3항등위헌확인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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